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97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한다)이 개별시설을 이용,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3.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ㆍ정보제공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3. 무장애 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제도
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조사의 대상 시설 및 조사 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 시설, 추가 조사 항목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