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283

이 조례는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전라남도 및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전남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도지사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비전과 목표
2. 방위산업 현황과 시장전망
3. 방위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방안
5. 방위산업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개발 등 연구개발
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 진출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