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98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의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생활악취 배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