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47183

이 조례는 창녕군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통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나. 창녕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
라. 「창녕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군민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줄이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에서 위탁하였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줄이기 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줄이기 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