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246982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천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과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1. 대중교통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2.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3.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 고급화ㆍ다양화
2.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3.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4. 교통카드를 사용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