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937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현황,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가족구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또는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장비
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
3. 지원대상의 안전교육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