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873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ㆍ제30조의2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ㆍ제25조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그 밖에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방법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4.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사업
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 가족 상담 사업
5.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등 사회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