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533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