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957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완주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완주군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2.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
3.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4.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5. 저수지,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상ㆍ수중정화 활동
6. 그 밖에 완주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해병대전우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