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자치법규 2245953

이 조례는 완주군 다자녀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구”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자녀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완주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관내 교통시설 이용료 지원
7. 그 밖에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범위, 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은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군수는 관내 다자녀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완주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자녀가구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구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공무원, 법인, 단체, 사업체 등
2. 그 밖에 다자녀가구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