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727

이 조례는 광양시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ㆍ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ㆍ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회복 지원(이하 “정신건강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
2. 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신건강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 및 사업계획
3.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사업
2.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사업
3. 정신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사업
4.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전라남도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각급학교,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