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468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진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작은영화관의 명칭은 "강진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50(강진군 어울림센터 3층)에 둔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휴게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별도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그 밖에 공익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안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분실ㆍ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한다.
⑤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영화관의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2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탁자는 연1회 운영결산서 작성하여 다음에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ㆍ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