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152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함양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함양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함양군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