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146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군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군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군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할 경우,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군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시ㆍ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방제대상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농업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인력운영 및 방제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