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136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