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076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법무보호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법 제9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