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244992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광명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광명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4〉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체육인으로 하고, 세부 지급기준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5조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따른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체육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4〉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