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955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요구되는 충청남도민을 위하여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돌보미”란 이용자가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돌봄서비스 구축ㆍ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용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적용 모델 구축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돌봄서비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봄서비스 관련 전문 지식이나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이 필요한 충청남도민에게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4.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 건강안전알림서비스
3. 의료지원서비스
4. 위치알림서비스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돌보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와 스마트돌보미 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