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816

이 조례는 영암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 및 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6.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암군 공공기관 등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2. 유치 관련 전략 수립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ㆍ조정
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군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지원
2.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① 군수는 영암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2. 사무소 건축비 또는 임차료
3.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4. 이전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이주ㆍ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교육ㆍ문화ㆍ체육 프로그램 운영
4. 의료ㆍ체육시설 조성
5. 그 밖에 정주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공공기관 등이나 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 등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