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1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미관 개선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