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144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기관ㆍ단체ㆍ시설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영유아 및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대상 및 식재료를 표본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공급식시설, 식재료 공급 업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과정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