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76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교통 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