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477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속초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공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해지 등에 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ㆍ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