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312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 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의 설치 권장 등 감량화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고 사용이 간편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률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구입 가구 또는 사업장에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가정용,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며, 이 경우 가정용의 경우 30만원, 사업용인 경우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감량기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 한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 시장은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