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283

이 조례는 논산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환경보존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 산림 보호와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논산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법인이나 단체를 산림교육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5조에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산림교육 연구사업
3. 숲해설가 양성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4.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교육 시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관내 산림교육ㆍ휴양ㆍ문화 시설 등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유아 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 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교육 대상자는 3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한다.

① 시장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별표 2에 따른다.

시장은 논산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시민 및 단체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