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50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완주군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 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완주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지침서는「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완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ㆍ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 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④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분석ㆍ평가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