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100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과 횟수등을 조정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ㆍ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ㆍ구청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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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2. 보관창고, 운반차량 등에 냉장ㆍ냉동시설 보강을 위한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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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식품 기부 요령 등을 포함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