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070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5. 14.>

<개정 2026. 5. 1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4.>

<신설 2026. 5. 14.>
①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개정 2026. 5. 14.>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 발생을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임차인 등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개정 2026. 5. 14.>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4.>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