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자치법규 2242834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