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2514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중대재해예방및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계획과 실행방안
3.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방안
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의 발굴ㆍ기획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