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2495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정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