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484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