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470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조 각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등은 제한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섬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제외한다)
② 군산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각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제4조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에 대한 거리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및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