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425

이 조례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금산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금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3조에 따라 차량관리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고의 또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