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16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최초로 열리는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장이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의 심사 결과 시정 요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