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141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여 조성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이하“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운영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운영ㆍ관리 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ㆍ관리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ㆍ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할 것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것
3.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것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할 것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어린이공원 조성ㆍ운영ㆍ관리 등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분야 관계 공무원
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전문가
7.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 설계ㆍ유지ㆍ관리 분야 전문가
8.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9. 그 밖에 어린이ㆍ어린이놀이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자문 대상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자문 대상 조성ㆍ운영ㆍ관리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시흥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운영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