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054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의회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의회 소속 공무원
나. 의회 소속 공무직
다.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사적 업무,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① 화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갑질 행위 발생, 신고 및 조치 등 실태파악 현황
4.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5.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책 등 정책방안 연구
4. 피해자 등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련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
② 전담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성시의회 갑질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갑질 행위 여부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3.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은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갑질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⑥ 조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⑦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조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안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①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2. 법률 자문 등 지원
3.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관련기관 및 전담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제9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 요구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의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