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757

이 조례는 금산군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종료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
4.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