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720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24.7.3.] 제7조(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시행일: 2024.7.3.] 제7조(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법 제8조의2에 따라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법 제8조의2에 따라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