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629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2. 학생 진로ㆍ체험활동
3. 저소득ㆍ다문화ㆍ탈북가정의 학생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라남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부지, 학교시설, 보건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2. 교재ㆍ교구(校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학생 통학에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교육지원계획 수립
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교육균형발전 조례」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대신한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