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346

이 조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주시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에서의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의 식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 등”이라 한다)의 폐업 또는 전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지원 사업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개의 식용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지도ㆍ홍보 등의 사업
2. 농장주 등의 폐업 및 전업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ㆍ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