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41317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3.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보행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교통법규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주차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또는「도로법」 제7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주ㆍ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동ㆍ보관할 경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ㆍ보관 하게 할 수 있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km/h 이하(권장)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