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314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를 창출 및 보급해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ㆍ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
7.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
3.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주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의 취업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