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244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카.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분전반, 배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소화기구
2. 간이스프링클러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3.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비상경보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설비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