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224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를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 「근로기준법」제2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 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 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 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 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성북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 전략
3.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성북구 내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가사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고충 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