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933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구례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구례군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례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례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군수는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