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748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 목표 의식에 기반한 교육지원을 통해 필수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0.>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육재난”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ㆍ학업 복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ㆍ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10.>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재난 발생에 대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및 학력 취득에 관한 상담
3.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재난지원비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0.]

①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에 따른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교육 및 수련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