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29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