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11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 및 처우를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환경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한 교육 사업
3. 사회적 인식개선 및 갑질 피해 예방 홍보 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5. 갑질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