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595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ㆍ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ㆍ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
2.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